관련법령

어린이집 관련법령

영유아보육법

제49조의 2(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)

제49조의2(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)
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·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(이하 이 조에서 "공시정보"라 한다)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1. 어린이집의 시설, 설치·운영자,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
  • 2.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
  • 3.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
  • 4. 어린이집 예산·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
  • 5. 영유아의 건강·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6.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의 횟수·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·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책 수립, 학술연구 진흥,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정보를 연계·가공할 수 있다.
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.
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.
⑥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6.4.]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25조의5(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·횟수 및 시기)

제25조의6(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)

제25조의5(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·횟수 및 시기)
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5.9.15.>
  • 1.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
  • 2. 「아동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
  • 3.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
  • 4. 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(이하 "공시정보"라 한다)의 범위 및 공시 횟수·시기는 별표 1의4와 같다. <개정 2015.9.15>
[본조신설 2013.12.4.]
[제25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<2015.9.15.>]
제25조의6(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)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(이하 "정보공개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.
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5.9.15.>
④ 제25조의5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<개정 2015.9.15>
[본조신설 2013.12.4.]
[제25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<2015.9.15.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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