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반행위자 조회

위반행위자 조회 상세
시도 경기도 시군구 평택시
이름 서순택 위반행위당시
어린이집명
서정사임당어린이집
법 위반 이력 1회 어린이집 주소 (17772) 경기도 평택시 지장로11번길 45 (서정동)
위반행위의 내용 1.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(기본보육료 등) 부정수급
-시간제 교사 임혜경,김미혜,한윤정,정혜경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여 기본보육료 총 13개월간 24,481,150원 부정수급
2. 무자격자 보육
-신경미 교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자격자 전영해에게 채용신체검진,성범죄·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없이 원아를 돌보게 함.
3. 보육교직원 허위등록(명의대여, 담임교사의 보육 미실시 포함)으로 인한 보조금(처우개선비 등) 부정수급
-16.7.4~16.7.31까지 병가 중인 신경미 대신에 무자격자 전영해에게 원아를 보육하게 하고 신경미 명의로 보조금(민간처우개선비,처우개선비추가지원,근무환경개선비,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) 총 450,000원 부정수급
4. 시간제(파트타임) 교사 근무에 따른 보조금(처우개선비 등) 부정수급
-시간제 교사 임혜경, 김미혜, 한윤정, 정혜경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여 보조금(민간처우개선비,처우개선비 추가지원,근무환경개선비,누리처우개선비) 13,050,000원 부정수급
5. 보육교직원의 급여 유용(편취)
-※ 보조금 유용내역(총 12 개월 / 15,801,400원)
1. 임혜경 : 15년 10월~16년 8월(총 11개월) : 5,381,400원 / 매월 계좌
2. 김미혜 : 16년 3월~16년 9월(총 7개월 : 2,878,000원) / 매월 현금
3. 정혜경 : 16년 11월~16년 9월(총 11개월 : 4,564,000원) / 매월 현금
4. 한윤정 : 16년 3월~16년 9월(총 7개월 : 2,978,000원) / 매월 현금
6.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(총정원 초과 포함)
-(영유아보육법 제17조,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)
-담임교사 신경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자격자가 원아를 돌보았으며,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 하여 정원초과 보육하게 함.
-시간제 교사 임혜경,김미혜,한윤정,정혜경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여 정원초과 보육하게 함.
행정처분의 내용 원장 자격정지 1년 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기간 : 2017.05.11 ~ 2018.05.10